“인수위는 정책집행 결정권한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7 1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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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천호선 대변인 청와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규정하고 나섰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5년전 1월11일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인수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천 대변인은 “당시 노 당선인은 ‘법적으로 인수위는 인수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지 정책 집행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정부에서 온 보고서를 보면 마치 공약에 나온 정책에 대해 의견으로서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또 “‘부처는 의견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내줘야지 우리는 찬성한다·반대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며 노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이는 지난주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맥락과 같다”면서 “대통령의 인수위에 대한 생각은 당선인일 때나 대통령일 때나 변함없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주 내내 이어졌던 노 대통령의 인수위 관련 발언의 취지를 재설명하는 동시에 업무보고에 임하는 각 부처의 자세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방향을 짚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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