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15일까지 확정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현행 18개부처를 12개에서 15개로 축소하고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부처 개편 시안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또 오는 15일까지 정부부처 개편 최종안을 확정짓고 법개정 작업 등 후속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 18개 부처를 12내지 15개 부처로 재편키로 하는 시안을 만들어 이명박 당선인에 어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공무원 무감축 ▲세계적 추세인 부처 융합 반영 ▲정부내 기획·조정 역할 강화 등 정부부처 개편 3대 원칙을 밝히면서 “1월15일을 목표로 최종안을 확정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조직 개편방안이 (일부에서 지적하는) 부처의 공룡화와 관 주도의 경제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그동안 유지되온 정부내 부총리 제도의 경우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일부에서 A안 B안 식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현재까지 검토된 10여개 안을 취합해 수렴한 초안을 보고한 것일 뿐 결정된 내용은 없다. 이 당선인의 최종적 결단을 통해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부처를 줄이게 될 경우 국무위원 숫자를 15인 이상 규정한 헌법 조항과 상충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15개 이하로) 줄이는 경우가 된다면 무임소장관 직책을 둬서 헌법적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해 행정부처의 장을 맡지 않는 무임소 장관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무장관 신설과 관련해선 “정무장관을 둘 것인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그 자리를 정무장관이라고 할지는 논의 안됐다”고 밝혔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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