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세청 보고서 밝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국세청은 나올 게 없으면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더 괴롭다는 얘기가 많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발언이 나왔지만 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곳이 국세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간사위원은 “검찰은 죄짓지 않으면 불려갈 이유가 없는데, 국세청은 탈세를 하거나 죄짓지 않아도 조사를 나오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이 오히려 괴로운 경우가 더 많다”며 “요새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점이 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간사위원은 이에 앞서 “조세는 국가 경영의 기본이 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행정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난도 있고 주문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경영의 가장 기본인 만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몇 가지 국세행정에 전환기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명박 당선인이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국세행정도 국민을 섬기는 국세행정이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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