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위원장 정부 조직개편 중요성등 강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은 30일 “정부 조직개편은 목수가 연장을 챙기는 것과 같다”면서 “집을 짓기 전에 연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툴링(tooling)’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같이 비유했다.

사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라’는 말씀처럼 이 원칙을 바탕으로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며 “작은 정부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그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부처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다”고 지적한 뒤 “기획조정 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유럽과 싱가폴 등 성공 사례를 참조할 것이라는 게 사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MB노믹스의 요체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 위원장은 “MB노믹스는 어떻게 하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기업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워나가는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강화, 정치적 안정, 정책 일관성 유지, 노사 관계, 각종 규제개선 등도 기업여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747(연평균 7% 성장, 10년 뒤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공약’과 관련해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사 위원장은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노동 ▲자본 ▲생산성 등 3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면서 “고령화로 노동력 투입은 한계가 있지만 투자를 늘리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최대 7%까지 올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다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슈로 내년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고, 세계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고속성장은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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