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게시등 사이버선거운동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6 1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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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25일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2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2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UCC물, 또는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계속 금지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의 개최가 가능하며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집회도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불법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물품·음식물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고,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또는 옷을 착용하거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 등이 게재된 어깨띠, 표지판, 수기 등도 사용하지 못한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를 일반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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