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12개 공약 발표 물가연동제 도입·10만 핵심 중소기업 육성등 약속
금산분리 유지·출총제 폐지 주장… 이명박과 차별화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22일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해적과 맞선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는 12가지 약속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로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전분야에 걸친 12가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공무원의 중립 보장 등을 내세웠다.

그는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보훈기금 확대를 약속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10조원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면서 ▲물가연동제 도입 ▲전월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저소득층에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경감 ▲집권 1년내 기업규제 철폐 ▲10만 핵심 중소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유지’ 입장을 밝혀,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사 10만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영어공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서는 “학교선발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기여입학제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교등급제의 경우 “연좌제의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선 임금보조 채용보상제(정규직 신규채용시 법인세 감면)와 취업준비 교육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 “복지예산을 국민 모두에게 돌리는 ‘복지분권화’를 선언한다”며 “장애우들에게 20만원 수준의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정책과 관련해선 ▲남북자 국군포로의 인도적 해결 ▲탈북자 대책강화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내세웠다.

그는 특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며 “광역자치정부에 조세 입법 교육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표와 공약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동의했다.

“이명박 후보와 정책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이 후보를 너무 공격한다는 생각이 들어 좀 자제하려 한다”면서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반대한다. 그 부분에서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