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매년 50만호 주택공급등 담아 서민 생활정책 발표 한나라당은 22일 3000억원 규모의 재래시장 경영혁신기금의 조성, 매년 50만호 이상의 계획적 주택공급 등을 내용으로 한 서민생활 정책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선 후보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일자리 창출이 부족해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일류국가비전위가 밝힌 5대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서민 세부담 경감 ▲서민 생활비 부담 30% 절감 ▲서민 주거 안정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등이다.

김 위원장은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대형마트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 또는 대형마트가 내는 세금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며 “대형마트 매출액의 0.1%를 기금으로 조성한다면 2006년을 기준으로 연 230억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고 4~5년에 걸쳐 모두 3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조성된 재래시장 경영혁신기금을 재래시장의 경영혁신자금과 공동상품권, 이벤트 행사 지원,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개발, 상가건물 시설개량 융자지원 등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민간 인큐베이터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비서기능과 교육·컨설팅·카운셀링,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며 재래시장 1곳에 1개 주차장 건립을 위해 국비 60%(지방비 40%)를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80㎡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공급하고, 매년 50만호 이상의 계획적 주택공급을 통해 1세대 1주택을 보호하겠다”며 “용적률의 상향 조정과 도시인구 규모에 따른 차등화, 주택의 희망 구입연도, 희망규모, 희망 지역 등을 명시한 주택청약 제도의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서민 세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휘발유·경유의 교통세와 등유세에 붙는 특소세의 10% 인하,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쓰는 LPG 특소세 폐지, 취사용.난방용 LPG와 도시가스 특소세 폐지, 1세대 1주택 보호와 재산 세재 개편 등을 약속했다.

또 서민 생활비 부담을 30%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통신비 20% 이상 인하, 출퇴근 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인하 등을 제시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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