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시의원 “5000억 원 대형사업... 날림공사 우려”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14일 “율곡로의 출퇴근 시간대 평균속도는 보행속도보다 느린 3.3km/h에 불과하다”며 서울시의 탁상행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은평뉴타운 입주 이후 생활편의 증진 및 강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 도로망 보완의 일환으로 은평-세검정 삼거리간 도로 개설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는 도로가 지나는 세검정과 평창동에 대해 북한산과 인왕산 등 일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억제 일관하던 기존의 정책과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그간 자연보호를 위해 주거환경개선과 교통문제 등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였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정책이며 집단 소외감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은평뉴타운과 지축?삼송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면 인근지역의 1일 교통량이 현재보다 약 16만대 이상 증가하고, 그 중 약 10만 여대가 서울로 진입할 것이라는데 있다”면서 “이 차량들은 대부분 통일로와 의주로 등을 거쳐 새로 개설될 은평-세검정 삼거리 구간을 지나 율곡로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종로구 세종로에서 이화동 4거리에 이르는 율곡로는 2007년 현재 출퇴근 시간 평균속도가 3.3km/h로 성인평균 보행속도인 4km/h에 못 미칠 정도의 극심한 정체구간이다. 향후 10만 여 대의 차량이 더 증가한다면 율곡로는 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노면주차장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남 의원은 서울시가 성북동-신영삼거리간 터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실제 은평-세검정 삼거리 주변에는 연계되는 도로가 없어 통일로와 의주로를 통해 은평-세검정 삼거리로 진입한 차량은 율곡로에 이르기 전까지 빠져나갈 도로가 거의 없는 실정인 데다가 주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들이 시내에 밀집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신영삼거리에서 성북으로 빠져나가는 터널을 개설한다고 해서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량 분산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서울시가 신영삼거리-성북간 터널 개통 시 은평-세검정 삼거리 도로에서 분산될 수 있는 교통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조사 조차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연결도로이니 분산되겠지 하는 식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그 동안 북한산과 인왕산 등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전체지역의 90%가 그린벨트지역으로 1종 주거지역임)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사회 기반시설 및 불편한 대중교통 등의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은평-세검정 삼거리간 도로 개설은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지역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은평-세검정 삼거리간 도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강북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단순한 변명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은평뉴타운과 지축?삼송 신도시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로 일대의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출퇴근 교통량이 통일로(약 17만대)의 절반도 안 되는 미아로(8만대), 도봉로(6만대) 등지에는 이미 각종 지하철과 버스노선이 잘 구비되어 있음에도 도심 경전철이 도입되는데 반해, 은평-세검정 구간은 엄청난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3호선만이 간신히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은평-세검정 경전철마저 무산된 것은 진정한 강북균형발전의 의지가 서울시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이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출퇴근 시간의 율곡로의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북한산과 인왕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평뉴타운과 지축?삼송신도시 입주자를 비롯하여 인근 세검정과 평창동 일대의 지역주민까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전철의 착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 의원은 시민의견조사와 여론수렴은 지역이기주의만 촉발할 뿐 실효가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해당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의 개설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은 실소유주 및 실거주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당연한 절차일 뿐, 지역이기주의로 호도하는 것은 서울시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은평-세검정 삼거리간 도로개설에 앞서 세검정 및 평창동 일대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등 주변지역과의 발전적인 관계를 위한 정책들이 추후에 수립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은평-세검정 삼거리간 도로에 대한 세검정 일대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은평-세검정 삼거리간 도로의 개설은, 서울시가 밝힌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라며 “은평-세검정 삼거리간 도로는 기존의 자연환경 보존지구, 청정지역의 자연을 오히려 훼손하고, 그 일대의 교통량을 가중시켜 오히려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다시 한 번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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