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조속한 해결위해 ‘정상선언’으로 이정표 제시” 노무현 대통령이 평화협정·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시간에 늦지 않게 밀고 가기 위해서는 정상들의 선언으로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어가는 실무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3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2007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 선언을 하는 것은 그저 축배를 들자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등 과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던 과정에서의 참여정부 남북교류협력 방침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남북대화가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고, 6자회담은 남북대화를 진전시키는 선순환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 중 하나가 4자 정상선언”이라면서 “선언을 하자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보다 확실한 흐름으로 굳혀 북한이 조속히 핵 폐기를 이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는 명칭을 두고 그것은 평화협정의 끝에 하는 것이므로 협정 이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과 평화 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이라면 그 명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통일비용 문제를 언급하고 “한반도에는 통일비용이 없다”며 “왜냐하면 통일의 과정이 독일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오랜 시간을 두고 북한 경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정부지원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우리에게 위험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각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담스런 일방적 퍼주기’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부지원은 일방적인 비용이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면서 “멀리보면 국내 인프라 투자와 마찬가지로 남북경제 모두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또 동북아 평화안정과 관련해 “중국은 대국답게, 일본은 세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양국은)동북아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평화를 이끌어나갈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방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일본의 마음가짐”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상호 의존이 깊어지고 있다”며 “통합의 질서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를 경계하여 군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나아가서는 역사인식에 있어 국수주의적인 경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경향은 서로에 대한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 뒤 “경계심이 위협에 대한 착
오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하고 싶다.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침략·점령·지배의 역사가 되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세상은 달라졌다. 더 이상 점령과 지배가 가능하지 않은 시대로 들어서 버렸다”고 평가한
뒤 “일시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점령은 불가능하고 지배는 더더욱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안정에 있어 미국의 역할도 언급하고 “미국도 빼놓을 수 없는 당사자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6자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를 여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준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 지역의 갈등과 불신을 풀 수 있는 도덕적 명분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자신의 분석을 비교적 솔직하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실제 이상으로 상대방을 불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신이 너무 깊어 어느 쪽도 설득할 방법이 없다”면서 “다만 쌍방의 처지가 같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은 핵포기와 안전보장·관계정상화라는 큰 틀에는 이미 합의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남은 문제가 있고 이행의 순서에 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서로 상대방이 할 일을 먼저 약속하고 이행하라는 것이다. 서로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한 쪽이 먼저 약속하고 이행을 해버렸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곤란에 빠진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평화체제와 핵포기’의 상관관계의 경우 “두 가지 모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어느 한쪽을 먼저 끝내고 다른 한쪽을 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치로 보아 북핵 문제는 정전체제와 관련된 것이기에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없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종착점에서 만나야 한다”며 “순서를 가지고 싸우다가 대화를 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화말고는 방법이 없다. 북한의 핵 포기 의사는 확실하다”면서 “북한을 응징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 일이다”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문제의 핵심으로 북핵을 꼽고 이의 해결을 위해 ‘대화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붕괴 가능성을 말한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근거없는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쟁 이상의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노 대통령은 “그 재앙은 고스란히 한국의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정말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학계·언론계 인사, 부산지역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40여분간 진행됐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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