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수사전담특별기구 설치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조사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바람직” 69%
“공직자 청렴성·도덕성 낮다” 75%


국민 10명 중 8명은 공직부패 수사전담특별기구 설치를 천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투명협)는 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해 ‘공직자윤리’에 대한 일반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9.1%가 공직부패 수사전담특별기구 설치를 ‘찬성’, ‘반대’한다는 응답 15.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공직부패 수사 전담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791명을 대상으로 특별 기구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별도의 독립기구’라는 의견이 69.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통령직속 국가청렴위원회 산하’(15.9%), ‘국회산하’(9.4%) 등의 순이었다.

또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평가에는 75.0%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은 4점 만점에 1.96점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57.2%가 ‘불성실 등록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동의했고, 뒤를 이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48.3%),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가 부실하다’(36.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직후보자 재산공개범위를 현행 후보자와 배우자에서 후보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8.8%로 ‘반대한다’는 응답 26.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며 “공직자 윤리교육과 점검 강화를 통한 윤리기반의 내실화, 자산공개범위와 대상의 확대 등과 같은 투명성을 강화해야 공직윤리를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방식으로 조사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이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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