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 비판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바꾸게 되면 지방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세목이든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지자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31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경남 진주 혁신도시(남가람 신도시) 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실제로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리자는 주장이 있었다. 정책과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해 대응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이런 주장이 되살아날지 모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축사에서 “경남의 경우 지난해 (지방)교부세로 돌려받은 액수가 991억원인데 비해 종부세 수입은 133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858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틀 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참여정부 들어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르다""며 “교부세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하면 지금 지방은 총 조세수입의 60%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8대 2가 아니라 4대 6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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