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대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 간에 폐지와 존속이라는 엇갈린 의견들을 나타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규식 의원은 이날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 및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올해 2월말 기준으로 경찰공무원 총 9만5652명 중 경찰대학 출신자는 2331명으로 전체인원에 2.4%에 불과하지만 경찰내부에서 경찰대학 출신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계급의 비중은 경무관 8.1%, 총경 19.8%, 경정 29.3%, 경감 24.3%, 경위 6.5% 등으로 높다”며 “경찰대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일반 경찰이 승진할 수 없다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직별 승진 비율을 봐도 같은 4년제 출신을 나와도 경찰대 출신은 30대에 총경을 하고, 경찰청 외사국 총경 21명도 전원 경찰대 출신”이라며 “이는 편중 인사가 아니라 독점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고졸자 120명을 수능시험으로 뽑아서 병역 특혜주고,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졸업과 동시에 경위에 임명하고 있다”며 “실무 경험 없이 25세에 경위로 되는 것은 경찰 내부에 갈등을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경찰대 문제와 관련, 폐지보다는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어렵게 경찰대 만들어서 인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육사, 사관학교 등에도 크고 작은 갈등은 있다”며 “경찰대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장이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수한 인재들을 남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많이 배치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경찰대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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