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당 “수백억 부자가 건보료 1만5000원 낸다니 말이 되나”

“한나라 “당시엔 적용기준 없어… 재경위서 다룰문제 아니다”


25일 오전 10시 통계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감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작된 가운데 국감은 뒷전으로 밀리고 1시간여 동안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질론 공방이 전개됐다.

표면적으로 보면 국감 의사진행의 편파성과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지만, 사실상 이명박 대선 후보의 도덕성 및 자질을 질타하는 의원들과 이에 맞서 변호하는 의원들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실제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가 2000년 당시 적게 낸 건강보험료 문제와 천만원짜리 핸드백 파문에 대해 공격수위를 높였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이날 공방에 포문을 연 것은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

문 의원은 “위원장이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어제 국감장에서 의사진행을 편파적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정의화 위원장은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양쪽 당 간사에게도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감을 하는 동안 한나라당 후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자 하는 의사진행이 통합신당 쪽에서 많이 일어났다”며 “대선 후보의 문제가 마치 처음 일어난 사실인양 의혹을 제기하며 국감을 끌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상호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강봉균 의원은 “어제 일정을 오후 7시30분에 속개되는 바람에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증인채택에 대해 시간을 정해 표결하라”면서 “대선 철이 돼 감사에서 대선 후보의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시비를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있어서 형평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 증인 참고인 없이 국감을 하는가. 지난해에 비해 중립성이 떨어진 책임의 8~9할은 위원장에게 있다”며 이 명박 후보와 관련된 증인 또는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안 의원은 “국감에서 하는 정책질의와 증인채택 2가지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뭔가 혼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책질의는 재경위 소관에 대해 물어야 하는데 느닷없이 (이명박 후보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얘기와 후보 부인 가방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료는 2004년부터 소득에 따라 부과하게 된 것인데 (이 후보가) 내고 싶어도 2000년에는 기준이 없어 못 내는 상황이었다. 인격이 훌륭하다고 자화자찬하는 재경위가 스스로를 시장바닥 인격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맹공했다.

안 의원은 특히 “BBK 문제는 정무위 소관이고 상암동 업체 문제도 서울시 소관으로 이미 국감이 실시된 것인데 재경위에서 따지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증인채택을 하려한다면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우제창 의원은 “도곡동 땅 문제는 증여세 포탈이다. 재경위 소관이다”고 받아쳤고, 안 의원은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문석호 의원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문 의원은 “수백억원의 부자가 건보료를 1만5000원만 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도곡동 땅은 세금과 연관이 있고, 상암동 문제 역시 포괄적으로 재경부와 연관이 있다”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다시 한 번 “건보료 따지는 문제는 보건복지위에서 다룰 문제이지 세금 문제와 무관하다. 2000년에는 건보료 부과 기준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은 “용역회사를 만들어 지역의보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다. 의료보험공단에는 지금 수백건의 전화가 온다. 수백억원의 수익이 있는 사람에게 서민과 마찬가지로 1만5000원의 보험료만 적용하느냐고. 이 문제는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선과정에서 숱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안택수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의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공세에 대해 “의료보험료 적용 기준이 없었다. 재경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며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석호 의원 등은 언론에 보도된 이명박 후보의 재산 및 제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 부족을 강조했다.

/홍종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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