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에 동의안 제출키로


정부가 23일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찬성의사를 밝혀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한미공조 유지가 긴요하다”며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철군 시기를 내년 12월로 조정하되 병력은 절반으로 줄이는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오충일 대표, 김근태 상임고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이해찬 전 총리 등 선대위원장 4인은 전날 영등포 당사에 모여 파병연장안에 반대하기로 합의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민노당도 같은 입장이다.

특히 권영길 대선후보는 이날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 1년 연장 방침과 관련, “정동영 대통합신당 후보도 파병연장에 반대했으니 민주노동당과 함께 철군 결의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해 국회는 국민과 파병을 1년만 연장하기로 약속했다”며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에서 철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재천 대선기획단 공동대변인은 “어제 선대위원장들과 당 대표가 합의한 입장 그대로”라며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를 설득할 게 아니라 국민을 먼저 설득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과연 그런 노력을 했느냐”며 “이라크 전쟁의 성격과 목적 등 상황이 변했다. 파병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이 ‘한미관계의 신뢰가 전면적으로 훼손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취약한 동맹이었느냐”고 반문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지역 민심탐방 일정으로 화순군 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과 관련, “정부의 파병 동의안 부결에 앞서 적극적으로 철군 결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기회주의자’로 낙인찍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정동영 후보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이어 권 후보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 동의안 제출 방침에 대해 “남북공조와 재건사업, 국익 어느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다”며 “국익을 위한다는 노 대통령의 말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날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을 통보받은 뒤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던 한나라당은 이날 파병연장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 지도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 뿐 아니라 이라크 정부도 한국군 주둔을 요청하고 있다”며 “(당에서도)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경원 공동대변인도 “이명박 후보는 이라크와 한국, 양국의 경제협력이라는 국익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파병연장에) 찬성한다”며 “당도 내일 오전 9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다만 파병연장에는 찬성하지만 “자이툰 부대의 안전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뿐만 아니라 당초 파병연장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이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고위원회의 논의 결과 (파병연장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며 “2004년 파병 때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나, 파병과 파병 후 마무리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지금 완전히 철군하면 파병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라크) 파병은 원래 동맹국인 미국 요청에 따른 것인데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미국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찬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신당이 파병연장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신당은 사실상의 여당으로서 노무현 정부의 공과를 계승한다고 해 놓고 이런 국가중대사에서는 국익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골몰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이인제 대선 후보 측도 “정부의 고심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찬성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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