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2007남북정상선언’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남북공동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검토 결과를 들었다”며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나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니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체 검토 결과를 통해 남북공동선언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치권이 합의해 요구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선언이 백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등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은 ‘일방통행식 정상선언 이행은 국론분열의 씨앗’이라는 이유로 각각 국회 동의를 주장한 바 있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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