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해주직항로 개설 때 영향은?”
고조흥 의원 “北경비정 침범 왜 늘어나나?”




계룡대 국정감사 이틀째인 23일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NLL(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국방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송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1일 북한인민군 해군사령부의 남한 해군 전투함들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군참모총장의 의견과 해군의 NLL 수호의지를 물었다.

또 송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해주직항로 개설이 서해 및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해군작전에 미칠 영향 등을 묻고 “북측 민간선박이 연평도~우도 30여km 구간에 설정된 NLL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직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NLL을 우회해 이동하는 경로를 단축,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으나 NLL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고조흥 의원(한나라당)도 “참여정부 들어 북의 서해 NLL 침범이 도가 넘었다”고 밝히고 “북측의 경비정 침범횟수가 민간 어선 침범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에 대한 이유가 뭔지”를 물었다.

고 의원은 이어 “참여정부가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지원 및 개방정책을 꾸준히 전개해 온 방향과 다르게 북한은 여전히 서해에서의 NLL 침범을 강행하고 있는데 북측의 의도가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며 캐물었다.

김학송 의원(한나라당)은 “NLL 재설정 논의는 우리 영해와 영공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가 가시적으로 실현되지않은 현재 우리의 수도권 서쪽 해역에 대한 해상 통제권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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