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당 “참고인 신청 끝내… 꼭 열어야”
한나라 “국감서 후보공약 거론 신중히”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공청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신당 소속 위원들은 홍준표 위원장이 지난 국감에서 제안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국감 후 공청회를 열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환노위 신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제종길 의원은 “(국감과) 별건이든 아니든 공청회를 하는 것을 논의해 달라”면서 “지금까지 ‘사정상 연기하자’ ‘두고 보자’ 하다가 시간만 끌어온 것인데 이대로라면 아무 것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이어 “우리 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대운하와 관련된) 참고인을 신청했고 이는 가장 큰 교섭단체 2곳이 참고인을 신청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국회가 어느 한 (이명박) 후보의 방탄 국회가 돼서는 안 되며 이런 식으로는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이 제안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오늘은 (공청회) 날짜만 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와서 간사 합의가 안 됐다며 공청회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어 “(이명박) 후보가 공약에 자신이 있으면 자랑스럽게 논의하면 될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공약을 포기하든 해야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반도 대운하는) 이미 특정 주식이 600~700% 오르는 등 국민에게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약”이라며 “국감의 의제로 다루는 것이 당연하지만 위원장이 따로 떼서 공청회 수준으로 다루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고, 합의 처리하는 관례를 존중하기 위해 양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홍준 의원은 이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거론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일도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관련 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국감과는 별도로 할 사안”이라며 “참고인이 국감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참고인 신청을 받아 달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아무리 공당의 후보라 해도 공약일 뿐이며, 채택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국감에서 다루면 수십명의 후보가 제안하는 공약을 다 여기서 다루고 참고인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표도 그렇고 저도 방탄복을 입고 있지 않다”라며 “국정감사가 정당간의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 신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가급적이면 (공청회 문제로) 표결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예민한 노사관계법을 다룰 때도 표결은 하지 않았다. 가능하면 이번 주 내에 여야 합의로 이 문제를 종결시키도록 하자”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저는 한나라당 환노위원장이 아니고 국회 환노위원장이며 지금까지 1년여 동안 환노위를 운영하며 당 중심으로 운영한 적이 없다”면서 “양당 위원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잘 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를 놓고 관심을 모아왔던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 불참해 대운하 문제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 한다는 관측을 낳았다.
/정병화 김한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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