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처리 상황실’ 본격 가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2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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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간 운영… 기동수사반등도 편성 경찰청(청장 이택순)은 22일 정당간에 본격적인 대선 경쟁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 선서사범이 빈발할 것을 대비, 전국경찰서에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운영 중인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기존의 2508명에서 3261명으로 증원 단속을 강화한다.

또 지방청·경찰서별 ‘기동수사팀’(233명), ‘기동대응반’(6682명)을 새롭게 편성해 선거과열지역에 집중 투입하며 선거사범 신고 시 신속한 현장출동 등 초동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17대 대선 선거사범과 관련해 733건을 적발하고 이중 10명을 구속,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유포(52%), 사전선거운동(12.8%), 금품향응제공(9%), 인쇄물배부(1.7%), 기타(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성 등 공조를 통해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 시민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미근동 청사 혁신회의실에서 단속강화를 위한 ‘전국 수사과장 회의’를 개회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사범은 정당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은밀하고 지능적인 선서사범에 대해 경찰이 강력하고, 치밀하게 수사해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신회를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국민 간 갈등과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며 “사이버공간의 비방사범을 포함해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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