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수실적 매년 줄어 대책마련 시급 감사원의 국고손실 변상 처분요구에 대한 환수실적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소속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대전 유성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에서 발생한 국고손실액은 총 1조2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6325억원이며, 미집행된 금액이 3957억원으로 환수율은 61.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67.5%, 뒤를 이어 투자기관 46.3%, 지방자치단체의 환수율은 31.8%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기관 가운데 국고손실이 가장 큰 기관은 국방부와 건설교통부로 각각 1775억원으로 나타났고, 재정경제부 1424억, 행정자치부 855억, 국세청 846억, 노동부 835억, 환경부 212억, 산업자원부 199억, 문화관광부 181억, 농림부 15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수실적이 가장 부실한 국가기관은 산업자원부로 2004년 이후 변상판정은 199억 가운데 단 3억원만을 환수해 환수실적 1.5%로 환수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4억 중 2억원(11.1%), 국방부 1775억원 중 451억원(25.4%), 건설교통부 1775억원 중 1033억원(58.2%)의 환수율을 각각 나타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환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4년 이행율이 88.3%였던 것이 지난해 21.0%로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올해에도 31.3%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부진한 실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미뤄 볼 때 결국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행요구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감사원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감사결과 시정요구와 이행이 제각각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홍종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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