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후보, 2010년 개헌안 구상 피력

이해찬 통합신당 대통령 예비후보는 제7공화국 평화·복지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홀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고 지난 1987년 이후 변화된 한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복지헌법 연석회의를 구성해 헌법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개헌안에 반영, 제18대 국회 전반기인 2010년 5월까지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2010년 상반기에 예정된 제4기 지방자치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안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헌법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을 보면 생존권적 기본권의 강화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의료·교육에 대한 추상적 권리가 아닌 좀 더 구체적인 권리가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5.18 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의 민주적 계승, 6.15 공동선언과 2007남북정상회담의 평화적 계승을 위해 이를 헌법 전문에 담아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어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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