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밝혀
마약치료보호 의료기관 24곳중 8곳 실적전무
사회복귀시설 운영 예산 겨우 9200만원 늘려
건강보험재정 적자 내년 8500억원 이를 듯
건보료 인상으로 메워야… 결국 국민들 부담



“지난 해 마약사범은 7709명으로 전년도 7154명에 비해 약 7.8%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재범률은 2.1%p 증가한 3468명이었다. 그러나 치료실적은 2005년 359명, 작년 389명으로 전체마약류투약사범의 10%가 안되는 게 현실이다.”

노웅래(사진·서울 마포) 의원은 9일 “현재 16개 시·도에 24개 의료기관이 치료보호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국립나주병원을 포함 6개 시·도 8개 의료기관은 최근 3년간 치료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에 대한 지원은 올해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3억원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 사회복귀시설(송천쉼터 등)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겨우 9200만원이 증가된 2억6100만원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는 치료보호 및 재활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문적으로 마약사범을 치료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재활훈련을 주관할 기관이 시급히 건립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문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수입식품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강제수거 결정이 내려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강제수거가 내려진 수입식품의 회수률은 2005년 24%, 2006년 7.7%, 2007년 상반기 12.7%에 불과하다”면서 “전체 수입량 1478톤 중 246톤만 회수되고 결국 나머지 1232만톤은 시중에 이미 판매되어 국민들의 밥상에 올랐다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예산은 오히려 46.0%가 감소된 8억 1100만원만 책정 됐다”며 “기생충 알검출 사건 등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만 면피용으로 대책만 발표하고 나중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슬그머니 발뺌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에 예산부담 떠넘기기 백태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질타했다.

그는 “내년도 복지부 세출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19.6%(3조7657억원) 증가한 23조6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이러한 대행 사회복지사업 예산마련을 위해 산하기관들에 예산부담 떠넘기기식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먼저 노 의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내년도에는 2755억원, 2009에는 7248억원의 부담을 떠넘겼다”며 “문제는 건강보험재정에서는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당장 금년도에 건강보험 재정은 3653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과 보장성 확대 등으로 약 8500억원 규모의 적자가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는 결국,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메워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장 내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로 건강보험료에 통합징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분 4.7%가 인상되고, 정기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매년 6~10% 정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은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 저항을 불러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만한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관리비 국고보조율 축소로 1181억900만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년 공단관리운영비로 지원되던 금액의 86.2%인 1181억900만원을 줄여 188억6400만원만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다. 188억6400만원은 공단관리운영비 전체금액인 3772억78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러한 재원분담비율의 변경은 장기적인 계획이나 특별한 원칙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복지부의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고자 고육지책으로 이런 정책적 결정을 내렸으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특별한 원칙이나 사전의 장기계획 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려 국민연금 미납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연금 미납자의 증가는 결국 국민연금관리 운영비의 증가를 초래해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기관들에 예산부담을 떠넘기거나 지원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을 마련하였으나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방안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국민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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