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이 이를 재확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 데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새해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4일 남과 북의 정상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고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우리에게 투자의 기회가 되고, 북측에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되는 상생과 쌍방향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한반도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우리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치권도 과거의 잘못된 선거관행을 청산하고 공명선거 풍토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9월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비준동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농업 등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전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물론 농수산업도 외국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달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그리고 청약가점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러한 안정 기조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대선 분위기 속에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탈빈곤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공공부조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을 위해 종자돈 마련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취약지역 아동에 대한 복지 건강 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해선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승적 이해와 양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보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선 “비전 2030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정부도 내년도 예산은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이로 인한 국민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세출구조조정 등 지출의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8년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는 “아직도 300여건의 정부제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특히 중요한 민생 개혁 법안들이 선거법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김응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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