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1/3 가량 감소...국방위 맹형규의원 발표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건사고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에게 제출한 ‘공익근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3년 348건이던 사건사고자수는 2004년 259건, 2005년 190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2006년에는 118건으로 2004년에 비해 1/3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상반기 현재 건수도 28건에 불과해 올해 말 예상 수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이탈 및 범법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상황과는 달리 고무적인 결과여서 대다수 성실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줄 통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 의원이 제출받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현황’ 또한 2003년 전체복무인원 7만2068명 가운데 2.9%인 2117명이던 것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2006년 5만1659명의 1.9%인 973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에 대해 이들을 전담관리하는 담당직원을 지정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복무관리 담당자 및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을 통해 사건·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형규 의원은 “극소수 범법자로 인해 성실한 공익근무요원 다수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며 “복무이탈자나 범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방교육으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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