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정상 ‘10.4 남북관계 발전… 선언’ 서명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남북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1시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 차이를 초월해 남북관계를 상호초월해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또한 노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문산과 북측의 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키로 합의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 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6월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는데 합의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또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며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올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협약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 정상은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4일 오전까지 양측 실무진은 선언문 문구 조율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선언문에 서명하는 동안 남측에선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측에선 김영일 내각 총리,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이 두 정상의 뒤에 각각 섰다.

서명을 마친 두 정상은 선언문을 교환한 뒤 악수를 나눴고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포즈를 취했다. 포즈를 취하던 중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고,두 정상은 맞잡은 손을 취재진을 향해 높이 들어 보였다.

두 정상은 샴페인으로 축배를 들었고 양측 배석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뒤이어 두 정상은 서명식장을 나와 백화원 영빈관 내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평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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