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발전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목말라하는 의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주며 모범적인 시의회상을 정립시켜왔다.

6대 의회에 비해 의원요구 자료 건수가 50% 이상 증가했고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세미나, 공청회 등을 추진하며 의욕적으로 연구하는 의회로 변신해 가고 있는 것은 단적인 예다.

시의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근간은 박주웅 의장을 비롯한 개개 의원들의 노력, 특히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이다.

정책의회를 지향하는 시의회는 지방자치활성화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연수, 디지털 행정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 종이 없는(paperless) 전자회의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의회의 큰 자랑이다.

종이문서나 기립표결 등으로 진행하던 과거 아날로그식 회의방법을 시각적인 전자회의로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적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또한 의정모니터 제도는 생활현장의 각종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시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의회교실 또한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민주적 회의운영 절차를 체험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7대 서울시의회는 개원과 더불어 지방자치, 지방행정 등을 연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발전 논문 공모를 통해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하게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 또는 조례를 발굴, 개선을 위한 합리적·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정책연구위원회 제4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1년간 정책연구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2명)을 선임했다.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은 시의원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0명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 조사· 연구, 불합리한 조례의 개선, 시청·교육청 주요사업 및 2008년 예산안 분석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박주웅 의장은 “연구과제 발표, 각종 공청회 토론회 등은 시민불편 해소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정책연구위원회를 비롯한 시의원 개개인 모두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연구위원회가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토론회
서울시의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시의회 홍광식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이달 13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복지재단 토론장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의 ‘올바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과제’ 발표에 이어 설인숙 서울가정도우미 노동조합위원장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경애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장기요양시설의 설립 및 지도감독, 경증 이하의 장기요양등급외인 자들에 대한 예방사업의 실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따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황인한 부회장과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 서울시 노인복지과 김진완 팀장,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병우 교수, 한겨레신문 김양중 의학전문기자 등이 지정토론으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저출산 보육 토론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10일 시의회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출산·보육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중·장기 저출산대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저출산 및 보육정책 전문가 등을 초청,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정숙 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저출산·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최숙희 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선이 조선일보 전문기자, 박영숙 한국수양부모협회 회장, 원명순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윤형호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팀장,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등 7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로 나선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저출산 현황과 원인, EU 사례와 일본사례, 우리나라의 현주소, 그리고 출산율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저출산 원인으로 미혼남녀의 결혼연령 연장, 독신의 증가, 이혼 급증 등 사회문화적으로 가족관련 가치관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한 후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성공사례는 물론 일본의 실패사례를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문 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보사회 선도위한 ‘디지로그’ 강의
서울시의회는 2007년도 제4회 ‘전문가 초청 오찬포럼’을 이달 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했다.

오찬포럼은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초빙,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로그’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디지로그(Digilog)는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로 이행하는 과도기, 혹은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첨단기술을 의미하는 용어.

강의는 20세기 혁명으로까지 불리며 떠들썩하게 등장했던 디지털 기술의 부작용과 단점,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아날로그 감성이 무엇인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합성한 ‘디지로그’가 떠오르고 있는 배경을 알아보는 것 등으로 진행됐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생산적이고 정책지향적인 지방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정책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포럼을 매회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박세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정체성 위기극복을 통한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선진화 전략’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4월에는 신동엽 연세대학교 교수를 초빙, ‘21세기 글로벌 초경쟁환경에서의 창의와 혁신 패러다임’을 주제로 ‘21세기 글로벌 초경쟁환경과 공조직 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강의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6월에는 염재호 고려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시민사회의 발전과 딜레마 상황의 정책이론’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회를 실시한 결과, 참여의원 대다수가 정책결정이론의 접근방법 및 시정현안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자리 창출방안’ 토론회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토론회는 청년실업 극복 및 고용증대를 위해 시의회에서 주최하고 시의원들의 모임인 뉴 태평클럽에서 주관했다.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위원인 정병순 박사가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발제 하고, 이어 조달현 시의원, 정순구 서울시 산업국장, 안두순 서울시립대 교수, 정순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토론을 진행했다.

1부 식전행사는 박환희 시의원의 사회로 이윤영 뉴태평클럽 회장의 개회사,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및 권영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축사,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토론회는 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주범 의원의 사회로 시정개발연구원 정병순 박사의 주제 발표,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모두 1시간40분간 진행됐다. 또한 시의회는 21일 오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고려대학교 염재호 교수를 초청해 ‘시민사회의 발전과 딜레마 상황의 정책결정’을 주제로 제3회 전문가 초청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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