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늘었다고 성공 못했다는 관념 안맞다” 盧대통령,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서 밝혀


노무현 대통령이 전자정부 성과를 언급하면서 공무원 수 증가와 관련해 “서비스의 품질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자꾸 사람 숫자만 가지고 생각한다.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 해서 IT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관념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책임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안정된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자정부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숫자는 왜 늘고 있나’라 하는데 제가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두 가지를 보고받으며 보니 ‘아 저기도 사람이 좀 필요하겠구나’는 생각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서비스를 향상시키면 향상시키는 만큼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도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IT기술 때문에 (인력이)엄청나게 줄어드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노 대통령은 “새로운 서비스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한 곳도 생긴다”며 그 예로 “영양사와 양호교사가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 밖에 더 있나”라고 들었다.

앞서 노 대통령은 “한국 IT산업과 전자정부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세력.디지털 경제세력·디지털 정치세력들이 이끌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또 “보통 ‘경제는 일류·행정은 3·4류’라는 말을 자주 인용한다”며 “전자정부 수준에 있어 행정은 일류수준이
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의 실적을 설명한 뒤 “(지금은)전자정부 5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정보통합 수준에 들어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인 예로 ‘부동산 정보’, ‘농업부문 정보’, ‘분야별 영세사업 정보’ 등의 전자정보화를 지적하고 “누구라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이 과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정성진 법무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과 정부혁신위원장, 중앙인사위원장 등 전자정부사업 전담기관 및 관계자 8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 대통령의 축사는 박명재 행자부장관의 전자정부 추진경과 및 성과보고와 유공자포상 후에 이뤄졌다.

/김응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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