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후보, 공정채권 추심법 통과… 신용회복기금도 설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9일 “완전히 (금융소외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5조 가까운 신용회복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열린 네 번째 타운미팅 ‘신빈곤층 신용불량자 지원·회복 정책’에서 “신용불량자들이 어느 선에서 재기할 수 있는지 구체적 계획을 세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할 의지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지 금융채무불이행자, 사채이용자 등으로 낙인찍어 일할 수 없는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은 국가의 인적자본과 인력의 낭비”라며 “공정채권 추심법을 통과시키고,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0년간 카드대란, 사채대란 등으로 고리의 사채를 쓰는 계층이 330만 명이나 되고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이나 이르는 등 금융 이용자의 21%가 신용사회에서 소외돼 있다”며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재기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불량자 300만은 대부분 고금리 사채를 쓰지만 쓰고 나면 갚아도 갚아도 이자는 못갚고 원금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신용불량자가 되게 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지원해주고, 정상적 금리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재교육을 통해 신용불량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고 있다”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 그 이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빈곤은 악순환이다. 어떻게 해서든 살겠다고 하는데 일이 잘못돼 더 어렵게 되고, 자식들에게까지 어려움을 줘 가난이 대물림 된다”며 “신용불량자들은 대물림을 커녕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불법 추심을 없애 반사회적을 협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금융소외 정책과 관련 “금융 소외계층이 공장과 기업의 생산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금융채무불이행자 해소대책 ▲고금리사채 폐해 근절대책 ▲공정채권 추심법 도입 ▲신용회복기금 설치 ▲소액서민은행대책 등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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