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원내대표, 의제 제안 신당-정부 정책협의회 열려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부는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남북공동 협력체 형성을 위해 여러 의제 설정하는 건 대단히 적절하다”며 “북한이 희망하는 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고 만약 북한이 NLL 문제를 제안하면 대한민국 영토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입장을 단호히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서해상에서 군사충돌을 피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 등 지혜로운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 NLL을 유지하면서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해 긴장완화와 평화협력을 공동 모색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대단히 중요해 5당 원내대표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 한나라당에서 응답이 없다”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청와대-정당대표 간 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이번 회담을 통해 7년 동안 단절됐던 정상회담이 왜 늦어졌는지 따져보고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하는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며 “또 남북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군비축소까지 할 수 있는 국방장관회담도 정례화 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핵 불능화가 연내에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 많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받는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동북아의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활용하며 북한 등 낙후된 국가를 돕기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며 “준비기획단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 사회 원로그룹의 자문을 받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상회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핵 폐기 문제와 남북관계와 연결돼 한반도 평화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핵 불능화에 대해 논의가 확실히 되고 이행되는 걸 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계기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관계를 기본적으로 정상화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도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명자 김희선 정봉주 문병호 오제세 임종석 신중식 최재성 김원기 배기선 이경숙 유재건 신학용 김성곤 최 성 의원이 , 정부측에서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병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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