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도부·이명박 전북 부안 방문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명박 후보는 17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농지 위주의 토지이용계획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새만금 개발 계획은 당초 농토개발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이 변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개발 계획은 출발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차기 정권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이 있어야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보완돼야 할 부분은 있지만 다 보완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우선 특별법을 통과시켜놓고 보완해나가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은 각종 인·허가 사항의 의제처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 경제 특례 도입, 최장 100년간 토지 임대 허용 등 저렴한 토지공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후보는 또 “새만금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경제 논리로 가야 한다”며 “김완주 전북도시자도 당 소속이 어디든지 간에 정치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도지사가 정치논리에 몰입하면 일이 잘 되지 않는다. 시도지사가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경제 논리로 할 때 시도 발전할 수 있다”며 “전북 출신 후보 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계산을 벗어나지 않으면 2030년에 (새만금 사업을) 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만금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70%를 농토로 개발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실제 30%에는 숲지대, 환경지대 개발 계획이 포함돼 산업용은 1000만평 밖에 안 된다”며 “새만금을 농지 위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새만금 개발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새만금을 국제화해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투자해야 한다”며 “새만금 개발은 전라북도를 넘어서 국가적 관점과 국제적 참여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게 대통령 직속 새만금 개발청 설립과 새만금 일대와 주변 도시의 특별국 방식의 개발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은 18년째 방조제 공사도 마무리 못하고 있는데 중국 텐진시의 조비전항은 2005년 9600만평의 땅을 매립하는 대규모 간척사업을 시작해 벌써 매립공사가 한창”이라며 “한국이 미래를 향해 나가고 3만불 시대를 넘는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명규 정무부지사는 “새만금특별법의 통과는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연계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편영수 주민대표는 “2003 노무현 대통령도 전북대에 와서 ‘전북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전북도민이 원하는대로 새만금 사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참여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역대 정부가 바뀌면서 새만금 사업은 자기의 정부에 표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새만금 관련자들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당 지도부가 발끈했다.

김 지사가 “지난 해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전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겠다고 했는데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반대로 통과가 안됐다”며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특별법이 폐기된다.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도민의 거대한 분노 직면할 것이다”고 말한 것이 문제의 발단.

강재섭 대표는 “새만금 사업은 예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나온 이야기고, 강현욱 지사 등이 추진하는 등 뿌리가 한나라당에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새만금 사업에 발목을 잡고 뒷다리를 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3월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면담을 하면서 한나라당이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 김 지사는 면담 후 ‘한나라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며 “후보까지 모시고 왔을 때는 큰 사업을 지원하고 정기국회에서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왔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해 화가 많이 났다. 정기 국회 동안에 반드시 새만금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오 최고위원도 “6월29일 특별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왔는데 7, 8월엔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아 통과를 못한 것이 아니다. 상임위 본회의가 없는데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이 늦게 와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데다 연계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한나라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정기 국회 안에 새만금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열정에 대해 깊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후 당 지도부와 이 후보는 새만금 관련자들과 도시락으로 오찬을 한 후 신시도 전망대를 둘러보고 공사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한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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