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예산 받고 자문 한번 안해” 비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007년도 예산 약 21억원을 책정받고도 올해 단 한 차례도 대통령 자문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10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이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대통령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 계획된 자문일정조차 없어 제10기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자문 한번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라며 “올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책정된 예산은 약 21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해야 하는 기구”라며 “정책 수립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자문회의가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면 국가의 미래가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EU FTA 등 장기적으로 국가에 파급력이 큰 정책현안들이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초 8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과학·수학이 선택과목으로 전락하고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등 과학계 전반에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았다”면서 “그럼에도 단 한 차례의 서면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자문회의가 어떻게 대통령의 과학정책을 보조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11기 자문위원단이 오는 11월1일에 출범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인적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임기 만료일인 10월30일을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11기 자문위원을 선정할 계획조차 없는 자문회의가 체계적 과학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