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예비후보는 4일 “대부업 시장의 금리가 인하되는 추이를 봐가며 임기내 금리상한선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현재 66%의 금리상한선을 낮추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49% 인하보다 더 낮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층의 취약한 경제력을 감안하면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다”며 “고금리는 저신용 금융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연체를 유발함으로써 이들을 신용불량상태로 내모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경부에서 49%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단계적으로 낮춰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기는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서민금융 3대 플랜’에는 ▲임기내 금리상한 30%로 인하 외에도 ▲서민금융 활성화와 ▲신용불량자 회복프로젝트 등이 담겨있다.

‘서민금융 활성화’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병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