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프간사태 관련 구상권행사 가능성 시사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아프간 피랍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구상권’행사 보도에 대해 “아직은 그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천 대변인은 “지금 그 이야기는 너무 빠른 것 같다”며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다만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사자들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놓고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구상권을 둘러싼 법률적인 의견이 상당부분 엇갈리고 있어 그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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