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책임성·신뢰성 강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 행자부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자부는 오는 31일 열리는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조치를 자치단체에 주문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주민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비심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복수추천을 요청하고 그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장이 5명씩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주민여론 수렴도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경우가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자치단체 의정비는 지난해 시·도는 평균 3120만원에서 4683만원으로 50% 인상됐고, 시·군·구는 평균 2100만원에서 2776만원으로 30% 인상됐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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