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결특위 “조세부담률 증가 속도는 OECD중 2위”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근)는 27일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2006년 말 현재 282조8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 결산 심사를 앞두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예결위 선정 ‘2006년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국제조세비교지수(ITC) 상 국민부담률은 2000년~2004년 연평균 105.66에서 2005년에는 106.07까지 상승했다.

예결위는 정부가 OECD 국가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2000년 23.6%, 2001년 24.1%, 2003년 25.3%, 2004년 24.6%, 2005년 25.6% 등으로 국민부담률이 점차 늘어났으며, 국민부담률 증가속도도 OECD 30개 회원국 중 터키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둔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거둬 들인 국세는 138조443억원. 2005년 거둬들인 127조4657억원보다 8.3% 늘어난 수치다. 특히 소득세는 26% 급등했다.

다음은 예결위가 밝힌 부처별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

▲외교통상부 -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 그리스·루마니아·미국 등 해외 순방 예비비로 39억3700만원 배정받는 등 긴급성·예측불가능성이라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 ▲국정홍보처 - 국정브리핑의 정책커뮤니케이션 포털화(25억 5000만원), 국정브리핑 웹메일 시스템구축(36억원) 등을 이유로 예비비 과다 지출 ▲방위산업청 - 국산화 대상 37품목에 대한 법 조항 비리 관련, 관련자가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해 해당업체가 800억원 이상을 매출액을 올리도록 마구잡이 예산 사용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비상임이사 6명에게 각종 회의비, 안건검토비,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연평균 2300만원을 지원하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정부가 세금 포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명목으로 지원받은 예산 106억원으로 냉장고, 컴퓨터 등 선거와 관련 없는 물품 10억여 원 어치 구입. ▲국방부 -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가 포상금 예산 중 2억7000만원을 각종 식대와 부대 격려금으로 사용. ▲통일부 - 통일부의 한민족복지재단이 대북지원사업으로 손수레 1만2000대 지원.

/홍종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