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원선 TKR연계 물류허브 구축”

정동영 “근로자 50만명 개성공단 만들터”

이해찬 “햇볕정책·평화정책 계승하겠다”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한반도 정책’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오는 28일 평양에서 개최될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발맞춰 다양한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 비전’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13일 북방시장 진출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북한을 1인당 국민소득 4000달러로 끌어 올리고 남북한 공동 번영을 이루겠다는 내용의 ‘한반도 상생 경제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대북정책 발표회를 통해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이 달성되면 북한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며 “남한경제도 북한의 인력, 자원을 활용하면서 투자와 생산이 활력을 띠게 되고 일자리 증가, 남한의 중·하위 기술 분야 산업의 북한 배치 등을 통해 산업의 구조가 고도화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및 전력 지원방안과 관련 “북한산업은행(가칭)을 설립하면 자원의 효율적 활용,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북한 산업경제 상황에 따른 중점육성 업종 선정, 북한 국유기업의 사유화, 군수 산업의 민수화, 부실채권 정리,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전문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또 “북한 경제개발시 반드시 필요한 북한의 전력 확보를 위해 제2단계 3개년 계획 중에 사할린 가스관 북한 통과와 천연가스발전소 8기를 건설해 2000MW의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경제 자립화와 동북3성, 연해주, 몽골의 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재원조달 협력 주도 등을 통해 북방시장에 적극 진출해 한반도 상생경제의 신성장 동력지역으로 삼겠다”며 북방진출 계획도 제시했다.

손 전 지사는 “경의선과 경원선을 복원하고 TKR/TSR/TCR/TMGR 연계 방안 등 한반도 물류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북방시장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남북간 추진협의체 구성, 관계국 다자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동안 준비해온 한반도 비전을 제시했다.

정 전 장관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안건으로 ‘한반도 평화선언’을 우선 꼽은 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로서 평화경제체제의 전면적 도입’을 들었다.

정 전 장관은 특히 평화경제체제와 관련, “지난 7년간 남북간 인적 교류와 교역이 지나간 수 십년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났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모델사업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1단계 지역에서만 1만60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올해에만 3억달러 이상의 생산이 예상된다”며 “남한 기업뿐만 아니라 두 개의 중국 기업이 이달초 새로 분양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설계도 상태에 머물러 있던 공단을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작동하는 공단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만약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이 작은 시범사업이 더욱 더 확충되도록 해 임기 내에 공장 근로자 50만 명이 일하는 대규모 공단을 완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크고 작은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10개, 20개를 빠르게 확대 해 나갈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북한은 빠르게 시장경제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아시아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다른 공산국가들과 같이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나라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또 “남한은 개성공단을 지원하는 부품소재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것이다”며 “이것이 평화경제체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를 위한 노력은 대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은 5년에 한 번씩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한 남북경제 교류협력, 동북아 다자간 구축은 분단사 60년 만에 처음 찾아오는 것이라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이것은 대선과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이 일 자체는 제가 대선 후보를 하든 하지 않든, 대선후보 전부터 가장 역점을 뒀던 사안이고 총리를 그만두고도 제일 역점을 뒀던 사안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차례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수시로 건의를 했다”며 “이 일은 후보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이 전 총리는 경기 파주시 오두산 전망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한반도 시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 총리는 ‘한반도 시대’와 관련,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기초하고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과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획기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차기 정부 임기 중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화해협력 단계를 심화하고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밝혔다.

/홍종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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