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주웅의장 특별인터뷰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제7대 의회 개원 후 정책의회를 표방하며 적극적인 의회 운영으로 전국 시·도의회는 물론 외국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모범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

지난 6대 의회의 경우 4년간 의원발의 의안은 총 23건이었고 이중 14건이 처리됐지만 7대 의회 개원 후 1년 동안 39건을 발의, 13건이 처리됐다.

의원요구 자료 건수도 50% 이상 증가하는 등 정책개발을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시의회는 각종 포럼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연구하는 의회로 변화를 거듭하는 한편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교부금 제도개선, 교육정책, 택시 활성화 방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 초청포럼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시의회 박주웅 의장은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각종 연구과제 발표, 토론회 개최 등은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책의회를 지향하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모니터 제도는 만 20세 이상의 인터넷 활용 가능한 시민으로 시의원의 추천을 받아 생활현장의 각종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시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348명의 의정 모니터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건설, 재경 등 총 11개 분야에 763건의 의견이 접수돼 이중 183건이 우수의견으로 선정됐다.

시의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현장에서 직접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는 청소년 의회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모의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민주적 회의운영 절차를 체험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한 것.

최근 들어 전국의 시·도의회는 물론 해외 의회에서까지 벤치마킹 열풍이 한창인 서울시의회 전자시스템은 시의회가 전국최초로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해 지방의회의 디지털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역점사업으로 시의회를 유비쿼터스 의회로 변신, 지방의원 유급화와 때를 맞춰 지방의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국 시·도의회는 물론 외국 의회 관계자들의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광주·인천·경남 등 13개 지방의회에서 215명, 일본 동경도의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 등 5개 해외의회 및 단체에서 82명 그리고 국내 초·중·고·대학생 4286명이 방문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을 세계일류 문화도시로 변화시키는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회의 개회식 식전행사로 음악회를 개최한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집행부 간부가 모두 참석해 서울시정을 논의, 결정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식전에 실내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일류도시 서울의 문화비전을 공유하고 문화도시 서울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실내음악회는 경직된 회의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시의회 개원 후 어떤 방식으로 의회를 운영해 왔는가.
제7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그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만큼 큰 책임감을 갖고 서울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시의회 전체 의원 모두는 밤늦게까지 의원연구실의 불을 밝혀가며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발전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시의회는 명실상부한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의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서울시민을 대표해 의회운영에 충실할 것이며 서울시와 협조해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함께 정책개발을 하고 대안을 찾는 것은 의정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열린 의회’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제7대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의회,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350여명의 의정모니터가 매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안들을 의회에 제출해 의원 및 사무처요원 모두에게 귀중한 현장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추진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설문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회기동안 시민들이 직접 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50여 곳의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정책의회를 위해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정책연구위원회와 정책연구실을 신설, 정책연구 지원과 정책자문을 하도록 했고 전문위원실에 2명씩 총 18명의 박사급입법조사관을 두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회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방송을 실시해 시민들이 의회 회의상황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떤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하고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도록 열린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7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 입법 발의 비율, 본회의 출석률 등 정책연구를 통한 정책의회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보는가.
제7대 시의회는 의원 유급제가 처음 실시돼 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임기를 시작하면서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이 93.5%에 달하고 있으며, 의원입법발의 비율도 지난 제6대 의회 16.6%에서 7대 의회에서는 개원이후 1년 동안에 무려 36.4%로 정책연구를 통한 정책의회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오고 있다.
새로운 의정여건에 부응해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재 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 달라.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시켜 의회공무원들이 집행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의회지원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근무는 의회에서 하지만,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갖고 있어 집행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전보로 의회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전문성이 미흡하게 된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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