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 의원 인터뷰 한나라당 노동위원장 배일도(사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랜드 사태와 관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해법에 문제가 있다”고 26일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기업과 노동자의 주장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정부가 원인파악에 앞서 공권력 투입을 우선적으로 감행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공권력 투입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번 이랜드 사태가 끝이 아니고 소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의원은 또 “노사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노동자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파업현장이 끝나도 생산성 증대와 연결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고용환경과 산업변화에 따른 정부 대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이 투입됐어도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고 거듭 정부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해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꼽았다.

배 의원은 “선진국에 우리와 같은 갈등이 없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편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비정규직 제도”라며 “즉 도급, 아웃소싱, 위장파견 형식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택한 것인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고 우리사회 불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교육, 의료, 노후보장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사회보장체제를 확립하는 게 비정규직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세계화 시대로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보장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게 바로 세계화”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단적인 예를 들자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노후에 대한 불안요소가 없지만 생활보호대상계층은 노후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불안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 의원은 “돈이 없어서 사회 안전망 구축 못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안전망 분야의 국가예산 규모는 97조원인데 여기에 10조원 정도만 더하면 완벽한 사회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교육, 의료, 노후보장 분야 등에 국민 저마다가 지출하고 있는 부대비용 규모가 결코 적지 않고 또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 문제”라며 “국가가 나서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 보장 틀을 구축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완벽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게 된다”며 “선진국의 경우 노사문제가 없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개인의 불안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정권교체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대책 없이 끌어 온 것이 문제”라면서 “정권교체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대자동차 문제를 이랜드 문제와 달리 봐야 한다”는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 뜻 없는 말과 같다. 노동자들 억장이 무너지는 발언이다. 오히려 각 계층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같은 대선주자들의 발언은 국가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은 보수 집권의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노 정권 실정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점은 문제”라면서 “규제를 풀고 세금을 계속 낮춘다는 기존 주장만으로는 안된다. 보수적 가치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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