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제한 문제제기와 향후 행사여부는 별개”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8.15특별사면 검토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사면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없다”고 일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 대통령이 제헌절(17일)에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글의 취지를 재설명했다. 특히 천 대변인은 “우리 헌정제도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했는데 특별사면권을 제한할 필요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통령의 향후 사면권 행사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의 답변은 ‘노 대통령의 글이 차후 대통령 스스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 절제의지가 강하더라도 정치적 관행과 논리에 근거한 사회적 압력을 쉽게 거역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대통령의 문제제기와 사면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17일 글에서 ‘사면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지적한 뒤 “사면 요청 여론이 높아졌다가도 막상 사면을 하면 정치적 비난이 높아지는 이중적 모습을 (우리 사회가)보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러한)이중성을 조장하는 제도는 고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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