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예비후보 신용회복기금 설치등 4대공약 특별정책 발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5일 연체금과 고리사채의 재조정, 연체기록의 말소,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 4대 공약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특별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돼 700만에 이르는 금융소외자들이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신용회복 및 회생의 기반을 제공해 경제·사회적 대통합을 이루고자 한다”고 정책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날 발표한 신용회복특별정책의 대상은 금융서비스 이용자 3463만 명 중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7~10등급에 해당하는 720만명으로 이들 중에서 자립의지가 있고 신용회복기금이 실시하는 자립촉진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이다.

이 후보는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채무를 신고 받아 개인별로 채무상환 계획을 실정에 맞게 재조정 한 후 살면서 빚을 갚도록 하겠다”며 “이 때 빚의 상환은 원칙적으로 원금만 대상이고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채권을 인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재원은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5조원 ▲휴면예금, 생명보험사의 상장차익금 중 사회환원 분 ▲기타 정부와 민간의 출연금 ▲정부보증 하에 기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소액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해 저소득 신용소득자에 대한 소액의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재원은 신용회복기금과 정부·민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고금리 사채에 대한 폐해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한 후 이에 기초해 연체된 고금리 사채를 소액신용대출은행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리사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상환 추심 시 가혹행위 및 불법적인 행위를 금지하도록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하겠다는 것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 캠프는 “워크아웃이나 파산 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기때문에 전체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조치로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이 제도는 전체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직불카드나 다른 제도를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발표장에는 파산학교 김인수 대표, 민생재무 금융협회 김범수 대표, 대기업구조조정대책본부 김광겸 대표, 민생포럼 유선기 김오연 대표 등이 참석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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