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형근의원 ‘한반도 평화비전’ 둘러싼 반발 진화 앞장 “北에 끌려다닌 햇볕정책과 다르다” 차별화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둘러싸고 보수진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을 주도한 정형근 의원이 12일 직접 설득 노력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제정세의 복잡성, 남북관계 미묘함 때문에 대북정책은 각자의 시작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평화비전’과 관련해 논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고 제기된 문제를 5가지로 간추려 설명했다.

정 의원은 “평화비전은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 탄력성을 발휘하는 대북포용 및 개입정책으로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 것”이라며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북한 주도아래 끌려만 다닌 햇볕정책과 다르다”며 차별성을 내세웠다.

그는 또 “평화비전이 상호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대북정책에서 상호주의는 포기하거나 포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장기적 전망과 남북관계의 진전, 신뢰구축 정도에 따라 신축적, 호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포용적 상호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화비전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확고한 원칙에 바탕하고 있어 북핵을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포퓰리즘에 따라 대북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라는 주장은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평화비전이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 정 의원은 “소극적, 방어적 대북정책에서 탈피,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진취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또 “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전제로 만든 실천 프로그램으로 지난 10년 야당에서 나온 대북 정책 중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대북정책”이고 자평하면서 “그동안 대북정책은 대통령과 여당이 독점적, 배타적 권한을 행사해 밀실거래, 정치적 이용 등 정략적으로 이용, 야당은 사후적, 비판적 입장을 대변할 수 없었다”며 ‘선거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 10일 전국 32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신 대북정책이 잘됐다는 평가가 42.5%, 잘못됐다는 응답이 24%, 모르겠다는 답이 33.5%로 조사됐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밝혔다.

나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신뢰구간 95%에 오차범위는 ±1.73%”라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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