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헌정질서 파괴 행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2 2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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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盧대통령 선관위 사전질의서 전문 공개 한나라당은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사전질의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 “또다른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라면서 강력하게 성토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는 ‘선관위가 대통령 스스로 판단해서 발언하라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며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 “미국 세탁소 주인에게 수백억 짜리 소송을 제기한 미국 판사도 판결을 받고 난 뒤 조용히 있었다”며 “대통령은 선관위 경고에 따라 자숙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멀쩡한 사람도 이 정권에 들어가면 왜 돌아버리는지 모르겠다”면서 “국무총리 교육부총리도 그렇죠. 우리가 거꾸로 돌아버리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헌법 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당연하다”며 “노 대통령은 깨끗이 승복하고 선거 중립을 선언해야 하며 공정선거를 논의하기 위해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가기관까지 동원된 야당의 대선주자 죽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 만큼 책임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무를 이행할 자신이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청와대는 비공개로 질의한다고 해 놓고 뜻대로 안되니 예상대로 선관위에 보낸 질문을 널리 알렸다”고 비판하며 “대 놓고 선거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정치적 발언을 하겠다는 의미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을 진 헌법 기관의 권고를 무시하면 누가 선관위를 따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스스로 막무가내 독불장군처럼 법 위에 있다면 국민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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