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약자위한 정치인 서울시장 꿈은 진행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2 19: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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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치모임 이 계 안 의원 인터뷰 “제 꿈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강금실 바람’에 밀려 꿈을 접어야 했던 민생정치모임 이계안 의원은 10일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꿈을 아직 접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서울시 정책 중 과거 서울시장 경선 당시 제가 제시했던 몇 가지 정책이 수용돼 시정에 반영되고 있어서 반가웠다”며 “한강의 뱃길을 여는 것도 적극 환영이다.
유람선 정도가 아니라, 중국노선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강하구는 북한과의 긴장완화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해로를 만들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이 매주 내놓았던 `서울경영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서울시 정책들은 그 야심찬 내용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샐러리맨으로 시작, CEO 자리에 오르는 ‘성공신화’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그는 정치인으로 변모한 이후에도 초선답지 않은 무게있는 행보를 보이며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그는 “많은 이들이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인 이 전 시장 때문에 나오는 질문인 것 같다”며 “사실 국가와 기업은 추구하는 범위에서 분명히 다른 면이 있다. 국가는 보편적이고 공익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터뷰 도중 며칠 전 서울시가 7, 9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 전국 각지에서 무려 14만명이 응시, 53:1이라는 놀라운 경쟁률을 보였다는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는 경험을 말했다. 한창 도전해야 할 시기의 젊은이들이 뜻을 펼 수 있기 보다 안정 위주의 공무원직을 선호하게 된 것은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잘못이 크다는 자책 때문에 부끄러움도 컸다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도전에 따른 역동성 덕분인데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점점 역동성 없는 사회를 만들어 버린 데에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고백했다.

이 의원은 “여러분이 웃는 날까지 이계안의 최우선 목표는 서민경제 살리기입니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구호처럼 제도권 진입이후 줄곧 서민계층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은 CEO 출신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약자에 대한 배려가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우선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의 과세 적용 시한을 연장했고,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조세제도로 지원하고자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을 위해 적극 주장하는 등 서민금융기관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공헌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 자체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을 위해 정치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했다”면서 “처음 의원실 스텝을 모을 때도 그런 취지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팀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호주제 폐지, 여성 고위직 비율 향상, 미혼모보호법, 영유아보호법 개정, 장애인 의무고용제 현장점검 등 소외계층에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 관심으로 살펴왔다”며 “서민 금융기관을 위한 관련 세법 개정이나 고객 편리를 위해 서민금융기관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도 모두 약자를 위한 배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공들여 지난해부터 도입한 조세제도를 통한 복지정책 개념인 근로장려세제나 열린우리당 시절 추진 단장을 맡아 일정한 세금 액수가 될 때까지 소득에 비례해서 일정한 세금을 돌려주는 마이너스 세제 등이 이 의원이 약자를 위해 활동한 사례다.

최근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승용자동차에 관해 업무이용 외에 필요한 범위의 한도를 넘어 대외 과시용 등으로 3000만원을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필요경비)산입을 제한토록 하는 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계안 의원은 “이는 세법상의 손금산입에 관한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대선과 관련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 지지도가 50%대를 넘나들고 유력 두 후보(박근혜 이명박)지지율이 70%에 달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은 8월19일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12월19일 선출하는 것”이라며 “현재 한나라당의 여집합이 한나라당 지지율보다는 크다는 전제하에 그 여집합을 어떻게 잘 엮어내느냐가 이번 대선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기존 정치권뿐 아니라 정치권 밖 세력을 조직화하고 끌어내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이 대선을 위해 “여의도내 이합집산 세력을 집결하는 작업과 외연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는 몇 모임이 있는데, 이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세력, 일테면 세계화 큰 물결에서 역할을 하셨던 경영자 경제인들을 끌어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힌편 이계안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서울 동작을구)에 대해 “관내 흑석동 지역 같은 곳은 한마디로 말해 서울이지만 거대한 촌락이다.

동네 안길을 보면 소방도로도 전무한 것은 물론 신호등조차 없을 정도로 도시기반시설(도로, 학교 등)이 취약한 상황이다.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서울시가 뉴타운으로 지정했으나 뉴타운이 지정되자마자 땅값이 폭등, 막대한 재정이 추가 요구되는 바람에 주민들 상황은 더 어렵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서울시와 국가는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주민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주거환경이 만들어지지만 주민은 없는 사태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뉴타운 사업 등 도시주거환경 개선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타의에 의해 주거민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예산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국립현충원을 빼고 동작구를 얘기할 수 없는데 담장 밖 외곽 부분을 근린공원화 하는 것이 50년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국방부 동의를 못 얻어 어려웠는데 드디어 2004년 10월 선거공약대로 군 동의를 얻어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원, 그리고 구청장들의 역할이 국회의원의 노력과 함께 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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