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개발해놓고 투자 안이뤄져 폐업 경기도 “글로벌스탠더드 규제 개선 시급”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내에서만 53개 기업이 무려 51조3436억원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간 도내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일자리만도 총 3만7582개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권역별로는 과밀억제권역에 6개 기업 1조3172억원(고용 창출효과 5878명)의 투자가 묶여 있고 자연보전권역에서는 25개 기업이 9조4541억원(7095명)을 대기중이다.

또 과밀·자연보전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에서 조차 22개 기업에 총 40조5723억원(2만4609명) 규모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 H사 등 6개사는 투자시기를 놓쳐 총 85억원에 이르는 투자(고용 80명)를 아예 포기했다.

특히 M사는 신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적기 투자(100억원, 고용 1250명)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폐업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도는 기업들이 적기 투자시기를 상실해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투자를 아예 해외투자로 전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조사에서 나타난 기업의 불편·애로사항 등을 유형별로 구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한·미 FTA 체결 등 글로벌경쟁시대에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규제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세계시장에서 낙오 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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