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생활비 부담줄이기 정책 발표… “30대 3인가족 연 530만원 이른바 ‘줄푸세’(생활비를 줄이고, 규제를 풀고, 국가기강을 세운다)를 이슈로 내세운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이 가운데 첫째 항목인 생활비를 30% 이상 줄이는 대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야말로 미래형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교통세, 특별소비세 10% 인하 ▲규제개혁과 경쟁 촉진 통해 통신요금 30% 인하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사 지원 확대 및 영어 공교육화 실시 ▲어린이집·유치원비 국가 부담 및 육아용품 면세로 저출산 해결 ▲약값 감소 위해 보험대상 확대 등의 구체적인 생활비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먼저 “중산층·서민들을 위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도 지금처럼 생활비 부담이 크다면 서민들의 생활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후보는 국민생활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기름값 통신비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경감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

박 후보는 “6대 생활비 부담 경감대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면 30대 3인 가족의 경우 월 44만원, 연간 약 53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10% 내리겠다.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국민들의 경우 한 달 평균 2~3만원, 1년에 최소 24만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나라 4대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4, 5년 전에 비해 최근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과징금 인상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정유사의 담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비의 경우 “최근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이동통신 등의 상품을 함께 묶어서 팔 수 있도록 결합서비스를 허용해주었더니 실제로 요금이 20%까지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다”며 “요금 규제, 진입규제, 칸막이 규제, 보조금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풀어 통신요금을 30% 이상 낮추겠다”고 피력했다.

박 후보는 이 외에도 ▲고속도로 출퇴근길 통행료 50% 할인 ▲교사지원확대와 영어 공교육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육아용품 부가세 10% 면제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한편 박 후보는 약값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는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지만 의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5%가 높다”며 “약값 결정 구조를 개선해 20% 정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후보는 ‘가격-수량 연동제’를 도입해 “새로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조회사가 제시한 예상 판매량을 고려, 처음 가격을 결정하고 만약 기준 연도에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가격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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