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법 준수·선거중립 요구 한나라당이 2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와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결의안 제출에 앞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이 앞장서 선거법과 헌법을 유린하고 후보를 폄하하지 말라는 취지를 결의안에 담았다”며 “대통령이 일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해 야당을 괴롭히다가 느닷없이 민생 치안을 들먹이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며 “이번 담화는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1회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재섭 대표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민생법안은 거들떠 보지 않고 오직 정부가 관심있어 하는 법안만 언급했다”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며 터무니 없는 맹비난”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표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준수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촉구했는데 선거법을 위반하고 헌법 소원을 낸 것은 바지를 잃어버렸다고 500억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판사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정형근 의원은 “국민연급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국민연금법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라며 “머리를 맞대야 할 정부가 두 세갈래 찢어져 협상 대상자가 없는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27일 발표한 대국민 국회 담화를 통해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 로스쿨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투어까지 벌이고 정작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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