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대표 “지나친 법해석에 국민들 입도 막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해석이 지나쳐 국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며 관련 점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의사표현과 활동에도 여러 금지사항과 제약들이 적용되는데 대해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 예로 “우리당 당원이 우리당 홈페이지에 ‘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백번 낫다. 절대 한나라당은 안 찍는다’라는 내용을 올려도 선거법 위반이라 하고, ‘이명박 박근혜 후보에 대한 국민적 검증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검증위원회는 오히려 면죄부만 줬다’라는 글을 올려도 선거법위반이 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정후보나 정당을 연상시키는 내용도 안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선관위에 ‘외출할 때 노란옷, 파란옷 입고 나가면 걸리나요?’라고 문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웃을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지경이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수단과 방법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점이다”며 “국민의 동의와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은 풀고 돈은 묶자’라는 민주주의 선거풍토를 만들어보자고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제도화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말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국민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는 지나친 법해석이 있다”며 “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왜 이러한 해석들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이버 유신시대가 온 것 아니냐’는 원망들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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