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盧, 선거중립의무 또 위반” 선관위, 선거법 준수 촉구 2차공문 발송키로

靑 “여태껏 선거에 개입한적 없다”거듭 강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잇따른 정치적 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공직선거법 제9조)으로 결론내고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거듭 촉구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금지(선거법 25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유보 입장을 밝히고,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2차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9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갖고 “한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가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 느낀다. 법도 법이지만 운용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전날 오후 고현철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된 노무현 대통령의 ▲8일 원광대 특강 ▲10일 6.10 항쟁 기념사 ▲13일 한겨레신문과의 대담 등 세 가지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3개 사건에 대해 “공무원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사전선거운동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일 참여정부평가럼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됨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재차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면서도 “(결정은) 어느것까지 위반이라고 했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려 하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가 걸리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정치는) 후진 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고를 횡령해 선거자금으로 유용하거나 공천 헌금으로 매관매직을 하지도 않았다. 당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또 “이 말도 선거중립 위반인 것인지 이것도 선관위에 물어봐야 할 것인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선거중립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회요구자료 제출도 선관위에 물어봐야 한다는 해괴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거듭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천 대변인은 끝으로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정권교체’ ‘대선승리’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면서 “모아보면 수백건도 넘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은 아닌지 선관위에 물어볼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8일 원광대 특강에서 선거법 9조의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한반도 운하에 누가 민자(투자)로 들어오겠나”라고 비난했고, 지난 10일 6.10 항쟁기념사에서는 “군사독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건재하며 역사를 되돌리려 한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한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13일 한겨레신문과의 대담에서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로 아예 굳어진 정당”이라며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7일 선관위의 결정에 이번에도 재차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결정됨으로써 향후 대선정국에서 노 대통령이 ‘정치적’ 의사표시에 수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선거법 위반 해석을 둘러싼 공방도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 선거법 위반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03년 12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발언, 17대 총선 직전인 3월 경인지역언론과의 기자회견, 지난 5일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에 대한 지난 7일 선관위의 결정에 이은 것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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