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 인하 법안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4 2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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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번 임시국회 통과위해 당론도 재추인 최근 휘발유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유류세 10%인하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서민들은 리터당 약 900원씩의 세금을 내면서 주유를 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을 열어 우선 ‘유류세 10% 인하’ 법안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론을 재추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유류세는) 국민소득에 대비해서 볼 때 일본의 약 4배, 미국의 약 22~23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비싼 세금수준”이라며 “휘발유 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정유업계와 기름 세금으로 큰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일 주유거부 운동’을 하는 등 구매거부와 조세저항 운동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날마다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와 정유업계는 서로 네 탓이라며 공방을 하고 있고, 대책을 내놓지 않아 서민들을 분통터지게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이미 2005년도에 ‘유류세 10% 인하’ 법안을 내놓고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2년 동안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유류세 10% 인하’ 법안에 따른 인하금액이 유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낮지만 그래도 단계적인 인하를 통해서라도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자는 당 방침에 따라 일단 10%라도 먼저 낮춰보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10% 이상 더 낮추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역시 당론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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