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해 ‘신행정수도 재추진’ 촉구 국중당 심대평대표 연설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는 13일 “권력구조 개편과 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문제 등을 논의할 가칭 ‘국가발전 전략구상 특위’의 국회 상설화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권력의 독점과 전횡으로부터 국민주권을 보호할 수 없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정치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독선과 오기가 지배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권력의 독점구도를 타파하고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어 “각 정당에 의해 지배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지역 특성에 따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에 버금가는 새로운 핵을 만들어야한다는 차원에서 시도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정책목표는 분명 옳았다”며 ‘신행정수도 재추진’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시작은 정치적이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명실상부한 ‘신행정수도’로 재추진되어 서울에 버금가는 발전 핵으로서 위상을 가질 때 공간차원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당초 계획대로 수도이전 차원으로 확대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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