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 “정책 토론이었다” 반박

청와대는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선거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정책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선주자들의 공약 중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난, 참여정부 정책과 모순되거나 (정책을)흔들 수 있는 문제제기도 있다”며 “우리가 정책적 문제제기를 한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토론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과정일 수 있고 최종평가는 국민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왜곡돼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다른 시각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끝난 뒤 평가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다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뒤 평가하는 태도는 바른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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